아동학대
아동학대란?
아동학대의 개념
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
아동학대란?
"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【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제3호(신체학대), 제4호(정서학대), 제5호(성학대), 제7호(방임)】하는 것을 말한다."
"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【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제3호(신체학대), 제4호(정서학대), 제5호(성학대), 제7호(방임)】하는 것을 말한다."
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.
이는 "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"으로 확대하여,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,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,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‘아동학대’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.
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아동학대 발생요인
개인
정신장애
학대경험
약물중독
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
충동
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
가족
빈곤, 실업
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
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
가정폭력
부모, 자녀간 애착부족 등
사회
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
체벌의 수용
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
